[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민선 8기 취임 후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대응을 위해 목동선 및 강북횡단선 경전철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43만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의 대표 도시다. 하지만 지하철 등 도시철도 인프라는 타 자치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신월동 남부순환로 구간은 서울 유일 철도교통이 없는 곳이다. 이 현안 해결을 위해 이 구청장은 목동선 예타(예비타당성) 조속 통과 및 2호선 지선을 확대한 신월사거리역 신설 등 교통 시설 확충에 가속도를 붙여 도시기반시설 공공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목동선·강북횡단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의 도시철도 취약지역인 서남권과 동북권을 연결해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개선 및 철도를 통한 지역 간 동반 성장을 주도한다.

목동선은 신월~ 신정~ 목동~ 당산을 잇는 연장 10.87km로 환승 2개소를 포함 정거장 12개소를 조성하며 1조169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강북횡단선은 목동~ 홍제~ 정릉~ 청량리를 잇는 연장 25.72km로 환승 9개소를 포함 정거장 19개소를 조성하며 2조8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그동안 양천구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9월 이 구청장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목동선 등 경전철 사업의 예타 통과 및 정상 추진을 요청했다. 올 1월 기재부와 KID(한국개발원), 서울시를 방문해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조속한 예타 및 건설 추진을 건의했다. 

지금까지 이 구청장은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7월 약 2만 명의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며 사업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예타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이러한 난관 해결을 위해 이 구청장은 지난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해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 제안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신월동 재개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등 미래 수요 반영 강조

서울시 주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대토론회는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관련 자치구, 학계, 전문가, 언론,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 예타 탈락 등 현 조사 방식에 따른 철도망 구축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이기재 구청장은 ▲서울의 외곽지역 연결 철도교통망 구축의 당위성 ▲교통복지 관점에서의 대중교통 체계 조성 강조 ▲인구증가 등 장래 수요 반영한 예타 범위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향후 목동아파트 재건축, 신월동 재개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등 급증하는 인구 및 교통이용객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수요 반영을 강조했다.

양천구를 포함해 서울 외곽 자치구의 대중교통은 경기도 보다 열악하고 신월동 지역은 지하철조차 전무하다. 여기에 더해 2만 6천여 가구의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 세대수가 5만 3천여 가구로 증가한다. 이런 수요가 목동선 예타 조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신월동처럼 지하철 불모지는 예타 경제성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철도교통에 소외된 자치구 및 지역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천구는 입주 후에 교통 시설을 확충해 혼잡을 초래하는 기존 신도시와는 다르게 먼저 교통복지 차원의 경제성 평가를 거쳐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계 전문가가 진단하는 현 예타 평가 체계 분석 및 제도의 문제점

이날 자리한 각계 전문가들은 현 예타(예비타당성) 평가 체계 분석 및 제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했다.

지난 20년 동안 서울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투입은 약 30조 정도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7.5조원이 강남 3구에 배정됐고, 양천구를 포함한 22개 자치구는 나머지 12.5조원을 배분받았다. 이미 교통 인프라 중심의 도시 발전 형평성이 어긋난 상태다. 

철도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한번 건설되면 개선이 쉽지 않아 현 상황 보단 인구증가 등 미래 수요를 예측해 예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지역낙후도 지수에 의한 평가보다 개선에 중점을 둬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절대적이다.

특히 현재 경제성 분석 체계는 25년 전 처음 만든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는 서울 경전철 예타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과 지방의 여건 차이를 파악하고 예타 제도의 개선점을 기재부와 KID(한국개발원)에 적극 건의 해야한다.

◆서울시...“예타 제도 개선안 구체화 중앙정부에 건의”

예타(예비타당성)는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에 앞서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항목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3개 분야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과도한 경제성 평가 중심의 예타 제도는 강남권을 제외한 서울 지역 내 철도망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교통 혼잡도를 완화하고, 서남권과 동북권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한 예타 개선 방안을 강조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역시 목동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6만 명의 인구증가를 미래 수요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철도망이 촘촘해지면 교통 접근성이 강화돼 도시경쟁력이 향상되고 서남권ㆍ동북권 등의 서울 내 지역격차 해소를 통해 시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한 예타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