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가 상임위원회 온라인 생중계를 실행하지 않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침해와 투명성 부재를 지적하며, 시의회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는 30년 넘게 지속된 주민자치와 의정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노력을 강조하며, 의원들의 불투명한 의정활동에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현재 본회의만 온라인으로 회의 내용이 중계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각 상임위원회도 온라인 중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온라인 생중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을 비판하며, 제277회 본회의 부터 중계 실시를 요구했다. 더불어, 고양시의회의 투명한 운영과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중시하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했다.

고양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와 투명한 의정활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 주장이다.

고양특례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회의 생중계에 대하여 고양시ㆍ의정감시단이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개별 의원들로부터 파악된 의견(전화 및 문자,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비롯한 일부 대면 파악 수렴)을 살펴보면 현재기준으로 일부 의원들만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 내용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은 일부 시민단체가 나서서 동의여부에 대한 입장을 각 단체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고양특례시의회 사무국에서 실시한 상임위원회별 회의 송출 설문조사 1차 결과에 따르면 재적의원 34명 중 찬성이 7명, 반대가 15명, 무응답이 12명으로 반대쪽 비중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무응답한 12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기회주의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의 얼굴이 나가는 문제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 시의회에서 같은 문제점을 모르고 생방송 결정을 했겠냐며 질타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하여 고양특례시의회 의정담당관실에서는 상임위가 열리는 회의실이 작아서 중계용 카메라와 적정거리 확보가 어려워 상임위 의원 모두를 촬영하는 360도 회전이 어렵다고 밝혔다. 

우려되는 서버용량 및 여유있는 상임위 사무실 공간확보는 신청사 이전시 해결될 문제지만 이전시기가 불확실한 가운데 실행을 미루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게 대체로 시민단체들의 반응이다. 

현재로서는 상임위 회의내용 중계시 서버에 부담갈 정도로 시민들의 접속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닐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 최대도시이자 108만 특례시인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현안이 부각되지 않았던 시기에도 작은 타 시에 비해 상임위별 회의 송출을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하지 않았었기에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고양시의회가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주어진 상황에서라도 최대한 송출할려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여러 이유를 제시하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향후 결정이 주목된다.

고양특례시에 있어서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회의내용 송출 건은 회의내용 공개여부를 떠나 상임위에 임하는 시의원들의 성실한 사전 학습 및 현안파악 뿐만이 아니라 의원들의 성숙한 의정활동과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군다나 여ㆍ야의원 동수로 인하여 의회운영이 장기간 대치시 상대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시 집행부와의 누적된 불신 상황에서도 책임지는 모습을 찾을수 없는 여건속에 상임위원회별 회의과정 송출건이 현안처리를 제때 집행할수 있도록 반복되는 갈등과 책임회피를 줄이는 계기로 작동될지 파생적인 효과에도 관심을 갖게된다.

◎참여시민단체  ▲고양특례시의정감시단 ▲고양시민사회연대(27개 시민단체) ▲일산연합회 ▲21c고양시민포럼 ▲황룡산을사랑하는모임 ▲행동하는 일산시민연대 ▲파랑새 시민연대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대한민국 옴브즈맨총연맹 ▲고양워킹포럼 ▲능곡대곡 주민연합회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