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상암동에 쓰레기소각장(새 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마포구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결을 놓고 서울시와 구가 동상이몽 상태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은 3,687톤(2020년 기준)이지만, 서울 5개 소각장(마포·강남·노원·양천·은평)에서는 2,475톤만이 소각되고 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 129톤을 제외하면 매일 1,083톤이 매립되는 것이다. 이에 새로운 소각장 건립 필요성이 제기됨과 더불어 시는 나머지 소각장 4곳도 현대화를 거쳐 처리 용량을 늘린다는 방침이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서울 전역을 조사하고, 최소 부지면적 1만 5,000㎡를 충족하는 36곳을 선정한 뒤 후보지를 5곳으로 압축했다. 이어 입지·기술·경제·사회·환경 5개 분야의 28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현재 마포구 상암동 부지를 최적 입지로 선택했다.

하지만 건립 계획이 발표되고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 설립 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발생했다. 특히 마포구 주민들은 750톤 규모의 소각장을 1,000톤 규모로 추가 증설하는 것을 두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15년간 1톤 트럭 1억 천만 대 분량의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쓰레기 섬’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지역적 형평성과 주민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각장 대안 '소각제로가게=재활용중간처리시설' 제시한 마포구
마포구는 소각장 대안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소각제로가게=재활용 중간처리장” 을 선보였다.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최소화하면 소각장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마포구의 대안이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소각장 추가 설치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말은 틀렸다. 우리는 쓰레기를 처리할 또 다른 장소가 아니라 쓰레기를 처리할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하며, 기피시설을 추가 건립하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올바른 분리배출과 이를 실행할 소각제로가게가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신호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 마포구 이견 좁히는 것이 급선무
박 구청장은 지난 1년간 ▲생활폐기물 성상분석(64.3% 이상 재활용 가능) ▲쓰레기 전처리시설 도입(평균 80% 감량 효과)제안 ▲소각제로 가게 설치․운영 ▲지역 내 사업장 폐기물 분리배출 단속 ▲일반 가정 대상 분리배출 홍보 강화 ▲생활폐기물 혼합배출 단속 강화 ▲커피박 분리배출 등의 정책을 서울시에 제안하고 자치구가 동참하도록 수차례 촉구했으나 서울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 8월 31일, 신규 소각장을 상암동으로 확정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입지·결정 고시’에 대해 마포구는 서울시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앞서 폐기물 소각장 부지 인근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돼 논란을 야기했던 바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토양환경오염조사 결과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고 서울시 평가서를 작성한 업체 두 곳이 허위 보고서 작성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8월 구가 직접 조사에 나서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인 인근 300m 이내 8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1개 지점을 제외한 7개 지점에서 많게는 약 195%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

이는 서울시가 2022년 12월 발표한 마포구 소각장 예정지 14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다른 결과이다. 

결국 지난 21일 박 구청장은 기자회견을 개최해 기존 서울시의 발표와는 달리 구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지 인근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기관의 확실한 사후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각장 주변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수십 년 간 철석같이 믿어 온 구민들로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은 앞서 현재 쓰레기소각장 운영의 안정성과 주민 건강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제라도 마포구와 머리를 맞대고 구민의 불안과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