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공급 대책의 핵심은 민간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의 주택 공급부터 늘리겠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오는 11월에 8만5천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를 한꺼번에 발표한다는 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하남·고양 등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는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보다 3만호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12만호 가까운 물량을 신규 공급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집값 상승 추세를 고려해 세금 완화 같은 주택 수요 진작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대책은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격히 줄어 2∼3년 뒤면 공급난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 위축에 대해 '초기 비상 상황'으로 판단할 정도였다.

정부의 올해 주택 공급 목표치는 수도권 26호, 지방 21만호 등 47만호다.

하지만 올해 1∼8월 인허가된 주택 수는 21만3천가구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줄어든 수치다.

착공 물량도 11만4천호로 56% 줄었다.

주택 공급 지표가 급감한 것은 금리 인상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집을 지을 여건, 즉 사업성이 나빠져서다. 금융권에서 건전성 관리에 나서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놓고 착공하지 않은 대기 물량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인허가를 받고 올해 상반기까지 착공하지 않은 물량은 33만1천호로, 인허가 물량의 63.3%를 차지한다. 대기 물량이 지난해 말(25만4천호)보다 7만7천호 늘었다. 땅은 갖고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시행사와 건설업체가 많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