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대변인 이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대변인은 지난 사전선거 투표일에 이재준 전 시장이 원당 4구역과 관련해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그의 보도자료에 반하는 사실들이 확인되어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이에 고양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과 이재준 전 시장이 이 대변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당시 후보자였던 이동환 시장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대변인의 행위가 선거 당시 경쟁 후보자를 향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 절차 등을 거친 적법한 절차를 따른 이재준 전 시장의 공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이 대변인의 행위가 민주정치의 기반인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저해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4일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시청 1층 기자실에서, 고양시 의원들은 시청사 본관 앞 계단에서 이동환 시장에게 대변인의 사퇴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하였다.

특히 이재준 전 시장은 부족함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점은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하였다. 하지만,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시민들을 기만하였고 자신과 가족들의 존엄이 무참히 훼손되었다고 울분을 호소하며 공개적으로 사과입장을 전하는 이들은 덮고 가겠으나 끝까지 조롱하며 은폐하는 이들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며,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대변인의 사퇴와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경쟁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고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사전선거 투표일에 이 행위를 저지른 것은 더욱 엄중한 문제로 여겨지며,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정착에 대한 해악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의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검토 과정 없이 행위를 하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 대변인이 보도자료 작성 전에 관련 법률과 고양시의 매각 절차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자료에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현재도 고양시의 대변인으로 임명되어 있어, 이로 인해 시민들은 이 대변인을 통해 객관적인 시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변인이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하였으며, 또한 이동환 고양시장도 공직자 임명에 대한 신중성과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앞으로의 고양시의 조치와 이 대변인의 입장표명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공직자의 성실한 업무수행과 정치의 투명성을 더욱 강조하며, 고양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정부 운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

지난 민선 8기 지방선거 당시 고양시장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선거운동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로소 최초의 법적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고양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종원)는 이동환시장의 대변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근간이자 시민주권의 실천적 권리행사인 선거 행위를  거짓과 불법으로 더럽힌 이동환 후보의 대변인에게 법원은 “경쟁후보자를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더구나 사전선거 투표일에 범행함으로써 민주정치 기반인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인들의 진의를 왜곡할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에 큰 해악을 끼쳤는바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선고했습니다.

지방선거 막바지였던 지난 2022년 5월 27일 이동환 선거캠프는 당시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였던 ‘이재준 시장이 668억의 공공재산을 손실시키면서까지  특혜를 주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를 기사화한 어떤 언론사도 한 개인이자 한 정당의 시장 후보를 파렴치한 국고손실범으로 몰아넣는 엄청난 사건을 다루면서  확인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언론들은 제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동환 선거캠프는 배포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 쓴 기사를 당시 이동환 후보 본인의 블로그에 당일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이동환 후보 본인이 부방장으로서 운영진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동환 고양러브방'이라는 오픈카톡방은 이 기사를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며 SNS상에 조직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심지어 이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지역 커뮤니티에 무차별 살포했습니다. 식사동 모 오픈카톡방에는 언론에 배포되기 하루 전 배포 자료와 거의 같은 내용을 이동환 선거캠프의 고위 홍보 관련 책임자가 언급을 한바, 이는 사전적, 조직적 공모가 있었음을 능히 짐작하게 합니다. 더구나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언론인과 공무원까지 가담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사전적, 조직적으로 저 이재준을 파렴치한 부패의 이미지를 덧씌워 선거에 승리하고자 했던 이동환 선거캠프의 선거범죄가 전모를 드러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동환 시장은 경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몰랐고, 지시하지도 않았다'라고 범죄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대변인에게 미뤘습니다. 선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참여한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이동환 시장의 진술에 대해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환 시장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동환 시장은 선거캠프조차 관리 못 하는 정치력을 가진 것을 자백한 것이니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지난 9월 고발장이 접수되어 일간지에 그 사건이 기사화됐습니다. 10개월여의  수사가 진행된 현재까지도 시민들에게 이해할 해명을 단 한 번도 이동환 시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라면 자신의 무고함을 위해서라도 본인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른 대변인을 고발하고 법적 처벌을 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또한, 이번 범죄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피해자인 저 이재준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와 유감 표명이 뒤따르는 게 인간의 도리일 겁니다.

그러나 이동환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8월은 물론 이 사건이 고발된 당해 9월 19일 이후 개의치 않고 고양시 대변인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어떤 직위해제 등 인사 조처를 하지 않고 대변인직을 유지해 줬습니다. 

거짓된 사실의 기획, 자료 작성, 언론 섭외 및 유포, 나아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며 동시에 자신이 부방장으로 있는 오픈카톡방에서 카드뉴스를 만들어 확산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이동환 후보자가 몰랐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동환 시장이 이 과정을 믿게 하고 싶다면 이동환 시장은 선거캠프 하나 제대로 관리 못 하고 허수아비 후보였던 셈이니 108만 고양시민을 이끌어 나갈 고양시장의 직무는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선거캠프를 운영하며 후보자의 대변인은 후보자의 입이고, 후보자를 대신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이 거짓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선거범죄가 여실히 증명된 저 이재준을 음해한 보도자료 중 어떤 것이 이동환 시장 본인이 책임질 것이고 어떤 것이 대변인의 책임인지 밝히십시오!

정의가 온데간데없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보도자료만이 선거판을 더럽힌 채 귀신처럼 허공을 날아다녔던 고양시 선거란 말입니까. 이동환시장은 이제 고양시민의 명예를 걸고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대표로서 고양시가 아무런 체계도 없는 무책임한 시장이 이끄는 도시로 기어이 만들 것입니까?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더 고양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시장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당당한 한 남자로서 정직해지십시오!

피해자인 저와 고양시민께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사과 및 상응하는 책임을 지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8만 고양시민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밝혀내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시민을 기만하는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싸움을 피해서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런 세력들이 고양시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고 침묵해야 합니까?

저의 부족함으로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직을 수행하며 단 한순간도 고양시민의 자긍심과 고양시의 진정한 발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됨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 이재준은 투쟁하려 합니다. 저 불법을 자행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권력의 달콤한 권능만을 누리려 하는 자들이 이미 벌이고 있는 시정 난맥상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고양시민 이재준으로서 나서려고 합니다.

이동환 시장, 불법을 저지른 대변인, 그리고 관계자 모두를 허위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이 난맥에 빠져 희망을 잃어버린 고양을 되돌릴 고양시민의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선거판을 이동환 시장 표현에 의하면 점조직 형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흑색선전을 양산하며 혼탁하게 한 온상지, 이동환 시장이 부방장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이동환고양러브방'이란 이름의 오픈채팅방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허위사실을 카드뉴스 등 형태로 조직적 살포한 이들까지 경찰과 검찰이 수사토록 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입니다.

다만, 이동환 선거캠프를 돕고자 오직 제가 밉고 민주당이 미워 허위사실 유포에 협력했으나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분들은 지난 일을 덮고 가려 합니다. 그 전모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고 악질적인 특정 아이디에 대해서도 밝히고 사과를 요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숨기고 은폐하며 끝까지 조롱하는 분들은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동환 시장님, 도망가지 마십시오!, 진실에 대답하십시오!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통해 상대 후보를 악마화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거짓된 이미지를 형상화하며 비웃을 때 정의는 무너지고 인간 이재준과 그 가족의 존엄이 무참히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표현의 자유는 일탈하여 폭력의 총부리가 되었고, 지향하는 바는 달라도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을 겨누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속상하고 생채기가 날지언정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선거 제도를 통한 시민주권주의의 공고화로 어렵게 이룩한 우리 민주주의를 기필코 지켜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