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율을 줄이는 데 앞장서 지난 3년간 전체 미가입자 수가 17.2% 줄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강남구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2020년 6,982명, 2021년 6,210명, 2022년 5,781명로 지난 3년간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이를 더 줄여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자에 해당하는 구민 중 상당수가 자동차 보험이 1년 후 자동 갱신된다고 착각해 미가입 운행을 인지하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운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갱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의무보험 만기 전 안내를 하고 있고, 만기 이후 구는 미가입자 명단을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수령해 즉시 가입 명령을 진행하고 있다.

수만개의 법인과 8개의 리스업체 본사(전체 리스업체 총 26개)가 있는 강남구의 특성상 폐업법인의 대포차 보험 미가입 운행 비율이 높다. 또 무보험 대포차의 경우 타지자체에서 적발된 경우 본사 주소지인 강남구로 이첩되기 때문에 강남구는 2022년 서울치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687건의 무보험 운행 사건을 접수·처리했다.

구는 대포차 명의자에게 운행정지 차량 등록을 안내하는 한편 구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등 외부기관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 대상으로 홍보 릴레이를 진행해 10개소 홍보 투어를 마쳤다. 하반기에도 이 릴레이 홍보를 이어가고, 강남자동차검사소와 함께 홍보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무보험 차량 운행을 줄여 나가고 있다”며 “교통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미가입율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