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1계급 특진 임용을 내걸고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마약범죄 등 현안 수사를 연일 독려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난달 28일 경기북부경찰청 특진 임용식에서 "특진 등 포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에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올해 (마약수사 분야) 특진 규모를 작년의 6배인 50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 대대적으로 포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올 초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전세사기 수사에 특진이 집중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특진한 경찰관 19명이 모두 두 분야 수사 담당자였다.

특진 임용 자체도 크게 늘었다. 윤 청장은 지난해 8월ㅁ 취임 이후 약 8개월간 모두 773명의 경찰관을 1계급 특진 임용했다. 2017∼2022년 전체 특진자는 4천638명으로 한해 773명꼴이었다. 취임 8개월 만에 1년치 특진을 시킨 셈이다.

실제로 법령상 가능한 한도에서 특진 임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 윤 청장의 입장이다.

현행 법령상 경찰청장 특진 임용은 전체 경찰 승진자 중 30% 이내에서 할 수 있다. 경찰은 그동안 통상 전체 승진자 중 12%를 특진 임용해왔다. 윤 청장은 특진 비율을 기존의 배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진작과 수사 동기 부여를 위해 특진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승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다른 분야 경찰관들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진 임용 비율이 늘어나면 일반 승진과 시험 승진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문이다.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일반·시험 승진을 준비하는 경찰관 입장에서는 윤 청장의 특진 확대 방침이 달갑지만은 않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일반이나 시험 승진과 달리 특진은 일선 경찰관에게 선물과도 같다"며 "경찰 지휘부나 그 '윗선 입맛'에 맞는 수사에만 매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윤 청장의 특진 임용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마약 범죄, 전세 사기 등 주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주문하는 사안에 집중된 점도 문제 삼는다.

윤 청장이 정부의 기류를 잘 살펴 이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수사력을 운용하려 하고 특진을 이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자칫 수사력이 특정 분야에 집중돼 다른 분야 범죄 예방·척결에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지난해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과 이어진 총경 보복인사 의혹으로 조직 내 신망에 타격을 입은 윤 청장이 조직 기강을 바로잡는 데 경찰청장 특권인 특진 임용을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취재에서 지역의 한 경찰관은 "승진 인사는 한정되는데 특진이 많아지면 그만큼 다른 승진 기회는 줄어든다"며 "경찰청장이 특진을 남발하면 당연히 일선 경찰이 청장 눈치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