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 박대출) 주최, 자유민주연구원과 자유민주연구학회 주관 '윤석열정부 부동산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장(前고려대학교 교수) 사회, 정수연 제주대 교수 발제, 토론자로 박연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임종욱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정교수는 발제에서 윤 정부 부동산정책의 특징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의 최고점에서 정부를 인수해 1년만에 시장붕괴를 막았던 위기관리 대응책 ▲규제완화를 통해 문재인정부 시절 왜곡됐던 시장의 정상화 ▲전세사기 대응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투명화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토론에서 양준모 교수와 심재철 前국회부의장(자유경제포럼 고문)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증서나 부동산 권리순위 증서 등을 주소 이전시 필수서류로 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임종욱 교수는 1가구 2주택 등 주택을 숫자로 규제하는 대신 보유 주택의 총가격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수연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시 감정평가사의 평가액 산출을 책임화 하고, 주택 관련 대출시 LTV 일률적 규제가 아닌 LTV 상한을 높이되 은행에 자율권과 책임을 맡겨 자체적으로 철저한 대출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했다.

박연진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현재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의 지역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미 발의했다"며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신속하고 질서있게 추진하겠다"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