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점검회의서 "北인권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
한반도·동북아 상황 엄중..."확장 억제 능력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안보 분야 현안과 관련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열고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복합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간 안보와 경제, 첨단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지는 상황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경제안보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킨 점을 성과로 꼽았다. 

전방위 ‘세일즈 외교’를 강조하며 “정부의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고,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인권법 이행 노력을 약속했다.

北 연이은 도발, 실전 훈련으로 전력 극대화해야
최근 대북 상황에 대해선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확장억제 능력 강화와 한국형 2축 체계 보강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실전 훈련으로 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열린 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민생 현안, 지역균형발전 등을 주제로 한 데 이어 이날 2차 회의는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분야를 다뤘다. 

관계 부처 장관들이 직접 정책을 설명했고, 각 분야 전문가와 토론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당정 협의 강화 기조에 따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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