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기업·가계의 빚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나홀로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에 휩싸인 은행권의 영업·경영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은행권의 경영·영업 관행 등 제도 개선을논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TF는 은행권이 과점 구조로 이자 수익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근본적인 구조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밖에 상생 금융 확산 차원에서 금리 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 체계 실태 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 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 감독 강화도 병행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