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오자 경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하면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여부를 놓고 법적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달 31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쟁기념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1일 대통령 집무실 근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에서 약 3000명이 모여 집회를 연 뒤 삼각지역부터 시청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서울경찰청과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했다. 경찰이 집회 금지 근거로 든 집시법 조항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한 조항(11조3항)과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12조)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달 26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지통고 처분 효력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집회 금지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전쟁기념관 앞에서 삼각지파출소 구간은 5백 명 규모로 신속히 통과하고, 4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는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달 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을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통고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문헌적·법체계적·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의 범위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