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이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온라인 플랫폼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백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국민 피해는 막대했고 부작용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와 관련해 총 12개의 제정법안이 계류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한 정부안 1개와 의원발의 법안 11개다. 제정안들은 온라인 폴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 규정,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해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