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경제 성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해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5일 발간한 ‘자본시장포커스-한국의 인구 고령화 위기와 장기 경제성장’에서 “종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 저출산 지속 및 외부 인구유입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급격한 고령화는 확률적 예측이 아니라 사실상 예정된 미래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인구 고령화의 선행연구들은 고령화로 성장이 둔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생산성 둔화를 지적하고 있다”며 “노동생산성과 연령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들도 대체로 40대 이후 생산성이 하락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p 늘어나면 성장률이 0.2~0.6%p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러한 수치를 한국의 고령화 속도(2022년대비 205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21.9%p 증가)에 단순 대입해보면 대략 20년후 성장률이 지금보다 4~13%p 하락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론 이러한 수치는 OECD 국가에서 성장률과 고령화 간의 과거 관계로부터 도출된 것인 만큼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자동화가 크게 진전되거나 고령층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등에 힘입어 그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연구원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방안으로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한정된 인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거시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재정이나 국민연금 등 고령화로 지출이 급격히 확대될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충분한 구조조정 필요 ▲고령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통한 생산가능인구 축소 보완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