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환 관련 제정입법안이 자칫 ‘구조조정지원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지원·노동 배제 전환지원법 졸속처리 반대한다”며 “정의로운 전환법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 정의당 의원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법률안’, 등 3개의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병합심의돼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들 단체들은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져가고,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미 전동화, 전자화 등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기도 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 전환과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나 여야 두 거대정당의 법안들은 전환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보다는 전환에 따른 부수적 지원 방안 제시에 그치고 있다”며 “법안의 목적이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전환이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이에 기반한 사회적 자원과 역량의 집중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원론적 언급에만 그친 채 전환에 따른 사후적, 부분적 지원만을 이른바 노동 지원 방안으로서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루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자체를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0명에 가까운 위원 중 노동자대표는 두 명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정부 위원 또는 정부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전문가 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미 그 자체로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거수기' 역할 이상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이러한 ‘지원’이 전환 전반으로부터 핵심 당사자인 노동자의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전환’을 기획하고 진행시키는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 ‘전환’에서 배제된 채 사후적, 부분적 보상 대상일 뿐인 ‘노동’으로 규정되는 ‘지원법’으로는 법안들이 이야기하는 ‘탈탄소’도, ‘전환’도 요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설픈 명분 만들기, 조급한 성과 챙기기에 급급해서는 그나마의 첫 입법화라는 의미조차도 퇴색시키고 졸속과 야합의 결과물만 낳을 것”이라며 “잘못 만들어진 법안 하나가 산업 전환의 실패, 우리 미래의 실패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