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은 주거뿐만 아니라 주거 이외 분야의 지출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태, 삶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정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14일 발간한 ‘국토정책 Brief-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주거비를 실제 주거목적의 주택 거주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으로 산출하고 가구의주거비 과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주거비 부담은 주거 외에도 비주거분야의 지출 및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가처분소득 자체의 상대적 불평등보다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을 제외한 잔여소득의 가구 간 상대적 불평등이 증가한다.

이는 주거비 지출의 영향으로 해당 가구의 비주거분야 지출 격차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가구가 주거비를 과부담할 경우, 보건·오락문화 등 비주거분야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저소득 임차가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물질적·사회적 자원의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자가가구 대비 느끼는 박탈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며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와 주거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아울러 “임차가구의 주거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렴주택 공급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증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비해 안심전환대출, 연체차주 보호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