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하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주겠다는 심산”이라며 월북몰이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몰이 조작·은폐' 사건으로 규정하고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청부 감사 결과에 호응하듯 5일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미 검찰은 지난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까지 하지 않았나”라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든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벌써 다섯달째 먼지 털듯 검경이 수사해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라며 “전 정권 모욕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과 김 청장은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도주할 일도 없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탄압' 주장을 일축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관련자들의 범죄가 중대하고, 유족들은 2, 3차 가해를 입어 고통이 가중됐다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은 월북 몰이 조작·은폐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당당히 조사받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서욱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오늘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은 감사원의 서해 사건 감사 결과 발표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수사 내용을 공개하며 하루 뒤인 14일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비슷한 시간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당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