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들이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을 자산 운용에 사용해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7월말 현재, 휴면보험금은 총 8293억원, 144만81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 6054억원, 88만7651건(전체 휴면보험금의 73.0%) ▲손해보험0 2239억원, 55만8531건 등이었다.특히 보험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휴면보험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휴면보험금은 별도의 계정을 두고 관리하지 않은 채 보험사 자산운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인지 산출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면보험금 중 일부를 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으나 출연금 규모는 2022년 7월말 현재 37억원으로 전체 휴면보험금 8293억원의 7.7% 밖에 되지 않았다.

즉, 서민금융진흥원에 일부 출연(협약서 체결 1년 1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산운용을 통해 얻은 수입을 권리자(고객)에 대한 별도의 이자를 산출(지급)하지 않은 채, 보험사의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도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가 권리자인 고객의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을 일부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예금, 자산운용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면서 이자 지급도 없이 모두 보험사가 챙기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 시,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시키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