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은 구청장의 쌈짓돈 아냐, 구청장 공약이행 도구로 전락”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 사진=강서구의회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 사진=강서구의회

강서구청의 추경경정예산이 김태우 구청장의 공약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지난 5일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왔다.

서울시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강서구의회 미래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휴일 시설 개방’ 관련 추가경정예산의 절차적 하자와 복지관 직원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추경예산에 복지관 종사자의 휴일 근무수당이 일방적으로 편성됐다”며 “복지관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대다수가 일방적인 복지관 휴일 개방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또 “구청이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관계자들과 면밀한 협의도 없이 추경예산안을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보니, 복지관 종사자의 대다수가 휴일 이용자 수가 적다는 점과 근무하는 인원이 소수인 경우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과의 마찰이나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 문제를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해 주민과 구청, 복지관 간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인원보강 없이 휴일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직원의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청장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은 구청장의 쌈짓돈처럼, 공약 이행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구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시급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편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내 복지관 공휴일 개방은 김태우 신임구청장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구청은 토요일· 주중 공휴일에 공휴일 시설 개방 운영비의 명목으로 복지관 1곳당 1명의 근무자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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