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재개발이 어려운 마포구 아현동 등 서울 구도심 8곳의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진행해 총 8곳의 신규 후보지를 25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3115호) ▲영등포구 도림동 26-21(2322호) ▲금천구 시흥4동 4번지(1509호) ▲중랑구 면목동 527(1022호)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915호) ▲양천구 신월5동 77(775호) ▲종로구 연건동 305(447호) ▲구로구 구로동 252(287호) 일대 등이다. 

이번 선정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남측에 있는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다. 대상지 전체가 충정로역에서 300ｍ 안에 있는 이곳은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3155호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영등포역 남측 500ｍ 안팎에 있는 도림동 26-21번지 일대는 2322호 규모로 재개발이 추진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후보지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도봉구 창3동 일대와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등 2곳은 사업방식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해 후보지 선정 여부를 추후 재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여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체납 받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토지거래허가제 및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불만도 많은데다 민간 주도보다 향후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민간 주도의 재개발을 원하는 곳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24곳 중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을 포함한 20곳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비대위가 꾸려졌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