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주최하고 KMA역사탐방포럼이 주관한 ‘우크라이나 전쟁교훈과 한국 안보정책 발전과제’ 세미나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 한기호 의원 등 다수 의원과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국방부·각 군 주요 관계관, KMA역사탐방포럼 회원 등이 참석했다.

신원식 의원은 환영사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강군 육성의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고자 세미나를 연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북한의 위협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크라이나 사태는 남의 일로 볼 수 없으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위 역량을 기르는 동시에 세계 최강 연합방위력의 모태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MA역사탐방포럼 김칠주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인간의 본성적 수준, 국가 내부적 수준, 국제체제적 수준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서도 3개 수준으로 분석해 대응책을 도출하면 전쟁 억제와 평화 정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 조선대 교수 신종태 박사는 우크라이나의 국방개혁 실패와 크림반도 전쟁이 한국 국방혁신 4.0에 주는 함의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 한국외대 김규철 교수는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경과 및 양국의 작전지속능력 등을 비교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국방대 김영준 교수는 ‘러시아는 전쟁에 실패하였는가’를 주제로 푸틴의 대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북·중·러 안보 군사협력 전망과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전략 수립 등 한반도 안보 정세와의 관계성을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주적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 건너 불’처럼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에 우려를 표하고, 국민적 경각심이 일어나도록 정부와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 전문 대기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이 주는 비대칭적 불균형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위협이 가시화될 수 있다”라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북한 7차 핵실험 징후 및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무기 개발로 군의 전력을 강화하고, ‘제2의 창군’ 수준으로 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