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러시아에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하고 나서 국제사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invasion)이 시작됐다”며,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재 방침을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 승인 및 군대 파병 명령 발표 하루 만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러시아의 파병 방침에 강도 높은 제재로 대응하며 양측은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 특수은행 PSB 및 42개 자회사에 서방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했으며, 이들에 대한 해외 자산도 동결하기로 했다. 서방 금융권 역시 러시아의 국채 발행 및 거래의 전면 중단에 나섰다.

이번 제재는 러·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내린 미국의 첫 공식 제재다.

미국은 전날 DPR과 LPR에 대한 제재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발표하지 않아 보수 진영을 포함한 일각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 미국이 동맹국과 밤샘 숙의를 거친 후 이날 오전부터 ‘강경 대응’ 쪽으로 선회한 것도 이런 여론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것으로 풀이된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이날 오전 CNN에 출연해 “이것을 침공의 시작으로 본다”며 러시아의 파병을 강하게 규탄했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트윗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침공'으로 보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조치를 '1차분 제재(first tranche)'로 언급하며 “러시아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경우, 제재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단계적 제재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의 향후 행동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2개 은행에 국한돼 심각한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고강도 제재를 예고해 왔다. 특히 중국 기업 화웨이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을 러시아식으로 적용, 러시아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최근 수출 통제 효과를 더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에 제재 동참을 요구했고,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등 3개국이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미·러 정상회담은 당연히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러시아의 철군만이 긴장 완화의 거의 유일한 해법인 셈이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