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시장 안정과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와 기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시 부동산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최근의 부동산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사전청약 물량 6000호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물량 5000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서두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 보호와 전·월세 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임차인에게 대항력 제고와 주거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