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17일(수)부터 31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제311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및 답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웅)를 구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심사해 내년도 예산을 7,392억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0.35%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7,271억 3,704만원, 특별회계는 120억 6,423만원으로 편성됐다.

12월 15일에 진행된 구정질문에서는 10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과 구정 전반에 관해 묻고 제안했으며, 다음날 16일 이에 대한 구청장과 소관 국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32건의 안건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3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성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태용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이태용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조미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조미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유기훈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안」(김기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기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등 25건은 원안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유기훈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편지문학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건은 수정가결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1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아울러, 정례회 마지막 날인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이성민 의원 대표발의)은 한반도에 평화의 기대감을 높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재 한반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오히려 불신과 대결의 기운만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 및 국회에 남은 임기 동안 남북대화 재개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바이든 정부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약속을 이행하여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