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 송재호 국회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협의체 구성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17년이 흘렀다며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중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의 법적 의무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작업에 가속도를 붙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아직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346개에 이르고 있으며, 수도권 편중 현상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105개 중 97개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 소멸 이제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을 완수하기 위한 시작이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방이 사라지면 대한민국도 사라진다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 미뤄선 안 되는 시대적 사명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두고 지역 간의 갈등, 지역 주민과 기관 노동자들의 반발, 공공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 많은 갈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은 총 71명의 의원이 발의했고, 이날 기자회견에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송재호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영배 ▲김성주 ▲김윤덕 ▲문진석 ▲민형배 ▲신정훈 ▲이상헌 ▲임호선 ▲조오섭 ▲허영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