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4일 백브리핑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백신 접종완료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현실화할 세부 방안을 담은 '로드맵'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어제 처음으로 개최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정부가 접종완료율에 따른 '3단계 방역체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 방역체계란, 국민 접종완료율이 70%, 80%, 85%를 이루면 이에 맞게 각각 단계적으로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등에 대한 방역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역완화 방법에 있어서 몇 차례에 거쳐 어떤 주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완화할지, 또 주된 방향성을 무엇으로 잡을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확정한 상태로 위원들에게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히 논의가 이어지게 되면 중간중간 내용을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수본은 별도 참고자료를 통해 "어제 회의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성을 논의한 자리로, 예방접종 완료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방향을 공유했으며 완화방안의 절대 기준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주부터 이달말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혜택)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정안이 적용되는 기간이 새 방역체계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을 완화하면서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사적모임 기준, 다중이용시설 이용, 영업시간 제한 등 어떤 것을 완화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외에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2주간 재연장될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반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방역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도 쟁점"이라며 "특히 시기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논의사항인데, 접종률 상승 속도와 국민 70% 접종완료 시점, 현재 방역·의료체계 상황을 검토하면서 결정하는 과정이기에 어느 정도로 설정될지는 오늘 논의와 내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까지 거쳐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