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직 추경요건 안된다..하반기 경기는 나아질 것"
경기가 좋아지기는 커녕 주저앉는 듯한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늘고 있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는 최근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하반기 꺼내들 수 있는 부양책은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과 기준금리 추가 인하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미국 출장 중 "필요하다면 추가 경기부양책을 하반기에 내놓겠다"고 말해 추경 편성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이주열 총재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터였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1.0% 감소했다. 전분기대비로는 0.1% 줄었다. 통신과 방송장비, 자동차 등이 생산감소를 이끌었다.
3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6%로 70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5월 73.4% 이후 가장 낮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금액은 462억18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8.1% 감소했다. 감소율로는 2013년 2월이후 최대다.
다만 정부는 2분기 이후 경기 개선세가 공고해질 것으로 낙관하며 추경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전체 산업생산이 지난해 4분기보다 0.2% 상승했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103.8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3월 산업동향지표는 2월 주요 지표가 급등한 것이 조정된 것으로 보고 1분기 전체로 따져보면 지난해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분기부터는 내수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될 것이란 진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경기 상방요인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대해선 선을 긋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다소 결이 다른 진단을 내놓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실물경기 상황은 경제 하강 국면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위기가 심화되는 모습"라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5월과 6월 등 2분기 실물지표가 하반기 추경 여부에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2분기에도 경기지표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 최 부총리 입장에서도 추경 카드를 쓸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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