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추진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참여한 업체 5곳 중 1곳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0년 보급 사업에는 총 68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0.6%인 14개 업체는 폐업했다.

이들 중 14개 업체는 정부와 시로부터 7년간 총 120억원에 달하는 보조급을 지급받았고, 대부분의 업체는 사업에 참여한지 1~4년 안에 폐업 신고를 했다.

2016∼2018년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53억원을 받은 한 협동조합은 작년 2월 문을 닫았다. 다른 협동조합은 2018∼2019년 사업으로 보조금 13억원을 받은 뒤 작년 8월 폐업했다. 2017년 한 해 참여해 보조금 10억원을 받고 2018년 4월 폐업한 협동조합도 있었다.

업체들의 이러한 줄폐업으로 AS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시는 작년부터 유지보수 업체를 별도로 계약해오고 있다. 시는 유지보수를 위해 작년에만 약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서울시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협동조합만 참여하도록 특혜를 주고 보조금 집행도 부적절했다며 시에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시는 보급업체 선정 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했다는 지적과 친여 성향 인사들이 이끄는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을 빚었다.

박 의원은 “120억의 세금을 받은 업체들이 3~4년 만에 줄줄이 폐업한 것은 이른바 ‘먹튀’나 다름없다”며 “전문성 없는 업체를 마구잡이로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감사원과 서울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