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고등교육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학자금 상환 대출 대상 대학원생까지 확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일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고등교육 분야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6일 개최한 내년 고등교육분야 예산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저소득층 국가장학금을 1인당 700만원으로 올리고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충북대에서 고등교육분야 예산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 논의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정부는, 고등교육 기회의 지속 확대, 새로 신설된 대학교육 혁신 프로그램의 정착과 성과 창출, 대학의 자율구조조정 뒷받침 등에 역점을 둔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고등교육 기회의 지속 확대를 위해서 국가장학금 확대 및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지원안 등을 정했다. 

먼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의 국가장학금 1인당 금액을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린다.

또,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게 된다. 올해 기준 사립대 평균 1년 등록금인 749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사업은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중 대출이자를 면제한다.

다음으로, 새로 신설된 대학 혁신 지역혁신프로그램(RIS)과 관련해서는 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 등에 중점 투자하고, 디지털 융합 가상 캠퍼스는 기존 8대 캠퍼스별 참여 대학·기업·연구소를 늘린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또한, 대학 자율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국립대학 간 강의·학점 교류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지역전문대학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고등 직업교육기관화 등 역할·기능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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