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공무원 2만5000여명이 1채당 5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발표한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분양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평균 평당 분양가는 940만원이었지만, 올해 5월 기준 시세는 2480만원으로 평당 1540만원 올랐다.

1채당 분양가와 시세는 같은 기간 3억10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시세 차익은 5억1000만원이었다.

이는 경실련이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바탕으로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 2만5852명이 분양받은 127개 단지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로 따져보면 13조2021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셈이다.

경실련은 "분양아파트 공무원 특공 제도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강제이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됐지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무주택자들은 153대 1의 최고 청약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해준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특공은 작년 7월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계획 발표 이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세종 특공 입주완료 아파트 82개 단지는 평당 1121만원 △33평 기준 3억7000만원에서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계획 발표 후인 올해 5월 평당 2436만원 △33평 기준 8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세종시 특공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7895명이 분양받은 2013년 1월 평균 3억원 아파트가 2017년 1월 3억8000만원으로 27%(8000만원) 올랐다.

이명박 정부 때는 1만564명이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값은 2010년 10월 2억7000만원에서 2013년 1월 3억원으로 11%(3000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문 정부에서는 2017년 1월 3억8000만원에서 올해 5월 8억8000만원으로 132%(5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