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확정될 경우 여름 슈퍼 추경안 편성 가능성을 두고 예산 부족 문제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가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알려져 당정 갈등 상황도 예고되고 있다. 

3일 기재부 관계자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20만원을 줄 것이라면 어려운 사람에게 50만원을 주는 것이 맞다"면서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맞춰 추경편성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로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여당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9월 21일)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될 경우 3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현실화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르게 된다.

지난해 초에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3천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진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숨넘어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손실보상은 제쳐 두고 느닷없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