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무소속, 나선거구)은 1일 제30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걸산동 주민들에 대한 미2사단 측의 패스 발급 보류 사태를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치외법권’이다.”라고 발언을 시작한 박 의원은 “국제 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의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치외법권은 현대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단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주한 미대사관은 물론 미군 기지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단지 양국의 협의에 의해 그 땅을 일시 사용하도록 우리가 허락해 준 것”이라며, 미군 공여지는 미국 땅이 아닌 대한민국 땅임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걸산동 주민들에 대한 미군 측의 패스 발급 보류 사태를 보면서 제국주의 시대의 유물인 치외법권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다.”며 “마치 본인들이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미군의 행태를 보자니 자신들이 치외법권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 같다.”고 탄식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2사단은 미군부대 시설 무단이용과 미군 영내버스 사용을 이유로 2021년 1월 이후 주민패스 25건 신청 중에서 22건을 최근까지 보류하다가 최근에서야 임시로 패스를 발급해준 상황이다. 61세대 104명이 살고 있는 걸산동은 미2사단 영내를 거치지 않으면 광암동 발전소 쪽으로 한참을 돌아야 시내로 이동할 수 있는 육지 속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군사시설이기에 더욱 엄격한 보안과 통제가 필요한 점을 수긍한다면서도, “동두천의 모든 땅은 단 한 뼘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시민의 땅이고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걸산동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소리 높여 말했다.

“우리 시민인 걸산동 주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켜야할 엄중한 책임은 바로 최용덕 동두천시장에게 있다.”고 역설한 박 의원은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미2사단과 동두천시의 협상 과정에서 걸산동 주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줄 것을 최 시장과 집행부에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헌법상 영토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권을 막고 내부규정만을 앞세우는 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한민국은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협의와 계약에 의해 미군이 임시로 동두천시 땅을 빌려 쓰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걸산동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에 즉각 협조해줄 것을 미2사단에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아래는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백여 공직자와 함께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 극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과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냅시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서 정말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치외법권’이라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유물입니다. 국제 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치외법권은 현대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외교관이나 외교공관 등에게 형사면책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치외법권이라는 초법적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1961년 비엔나 협약 조인국들이 면책 조항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국주의 식민지에 대한 상하 우월관계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나온 아주 잘못된 표현이 치외법권입니다.

주한 미대사관은 물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단지 양국의 협의에 의해, 그 땅을 일시 사용하도록 우리가 허락해 준 것일 뿐입니다. 미군 공여지는 절대로 미국 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입니다.

최근 걸산동 주민들에 대한 미군 측의 패스 발급 보류 사태를 보면서, 본 의원은 참담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유물인 치외법권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미군의 행태는,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능가하는 치외법권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위해, 우리 시의 땅을 양보하며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세월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묵묵히 참아왔던 분들이 바로 걸산동 주민들입니다. 미군 기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내 집, 내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기가 막힌 불편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두천을 위해 희생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걸산동 일부 주민들의 미군 부대시설 이용과 부대 내 버스 이용을 트집 잡아서, 미2사단 측이 걸산동 주민들에 대한 패스 발급을 보류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5월 현재까지, 주민패스 25건 신청 중에서 22건을 바로 최근까지 미군 측이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61세대 104명이 살고 있는 걸산동은 사실상 육지 속의 섬입니다. 걸산동 주민들이 시내를 오가려면 미2사단 영내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암동 발전소 쪽으로 한참을 돌아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일부 걸산동 주민들의 미군 부대시설 이용, 그리고 지난 30년 간 관례였던 주민들의 미군 영내버스 이용에 대해서, 미군 측이 불만과 항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시설이기에 더욱 엄격한 보안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수긍합니다.

하지만, 동두천의 모든 땅은 단 한 평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시민의 땅이고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들이 정한 규정에 위반한 것이 문제라면, 협의를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수단을 강구할 것이지, 내 나라 내 땅도 밟지 못하게 바리게이트를 치고 막을 권리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미합중국군 제2보병사단은, 적어도 대한민국 땅에 주둔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 헌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걸산동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인 걸산동 주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드려야 할 엄중한 책임은 바로 최용덕 동두천시장에게 있습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선서문을 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사태 해결을 위해 미2사단과 우리 시 양측의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로 걸산동 주민들에 대한 출입 패스가 발급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최용덕 시장님과 시 관련 부서에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동두천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인 걸산동 주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캠프 케이시를 비롯한 동두천의 미군 공여지 전부는 단 한 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을 미군 측에 분명히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미군 측 그들 나름의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근본적으로 걸산동 주민들은 누구나 마음대로 대한민국 땅을 밟고 다닐 수 있다는 우리의 영토주권을 확실하게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2사단 측에 시민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헌법상 영토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권을 가로막고 그들 나름의 내부규정만을 앞세우는 미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온 시민이 함께 눈 부릅뜨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 1초라도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미군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감히 점령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양국의 협의와 계약에 의해서 단지 임시로 우리 땅을 빌려 쓰고 있을 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 시민들의 출입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인 걸산동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항상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두천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권익을 지키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박 인 범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