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도입한 정책실명제의 신청 기간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구민 참여를 강화한 ‘구민신청실명제’를 선보인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로, 구는 지난 2013년 제도를 첫 시행한 이후, 총 185건의 사업을 공개‧관리하며 투명한 구정 운영을 위해 힘써왔다.

또, ‘구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 공개사업의 선정 시 구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한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마련된 구정 참여 창구로, 그간 한정된 신청기간을 별도로 운영해오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 접수를 진행한다.

구 홈페이지 내 ‘구민신청실명제’ 코너를 별도로 신설해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제출된 사업은 구에서 자체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사업으로 선정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은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사업,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구민이 신청한 사업 및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해당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