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용을 위해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와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7급, 9급 인력을 740명을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가 단일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충원하는 공무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하반기 채용을 통해 전담 공무원으로 충원 후 전국 99개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동부는 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용서비스 질을 계속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1조1천558억원이고 지원 목표 인원은 59만명에 달한다. 시행 한 달 만에 약 20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신청자의 소득 요건 등 심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이들과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이 구직활동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노동부의 업무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