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 체결국 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무역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20년 1월 현재 56개국과 16건의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FTA 강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FTA가 순탄한 길을 걸어온 것만은 아니다. 특히 2007년 한ㆍ미 FTA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각종 반대와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당시 한ㆍ미 FTA를 반대하는 세력은 1%의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협정이라고 비난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물가가 오르는 것은 물론 동네 통닭집ㆍ피자집ㆍ정육점ㆍ채소가게가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무역 흑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는 물론 경제와는 상관없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편입돼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칠레와 최초의 FTA 협상을 체결한 이후 16년여가 지난 현재 상황은 이 같은 주장들과 상당한 거리를 보여준다. 국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가 맺은 여러 FTA가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FTA에 대해 알고 있고, 41개 품목의 수입 소비재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만 25세 이상 소비자 3,1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83.2%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FTA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73.3%는 FTA가 국내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FTA가 수입 소비재의 선택 폭을 확대한다는 응답과 판매가격을 하락하게 한다는 응답은 각각 89.4%, 59.5%에 달했다. 다만 FTA로 수입 소비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도 28.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과 지난해 같은 조사 때의 11.6%, 12%와 비교해 증가한 것이다.

수입 소비재 41개 품목별로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선택 다양성ㆍ가격ㆍ품질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맥주는 88.7%, 포도주는 85.7%, 립스틱은 82.3%가 FTA 이후 선택 다양성이 커졌다고 답했다.

가격에서는 돼지고기(66.0%), 바나나(52.3%), 쇠고기(52.0%) 순이다. 그리고 품질에서는 승용차(81.4%), 향수(80.3%), 커피머신(80.0%)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86.3%가 포도주를 재구매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비롯해 승용차(81.4%), 향수(81.3%) 순으로 재구매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포도주, 향수, 승용차는 선택 다양성ㆍ가격ㆍ품질 등 3가지 요인과 만족도ㆍ재구매 의향을 포함한 5가지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상위권으로 나타나 FTA로 인한 소비자 후생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