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진…찬반 논란 거세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진…찬반 논란 거세
  • 정영수 기자
  • 승인 2020.11.17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재명 지사, 최고금리 추가 인하 + 기본대출 주장
- 대부업계ㆍ학계, “서민,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피 캡처.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피 캡처.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 도지사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대부업계와 학계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살인적인 고금리를 4%포인트 낮춘 것만 해도 큰 진전이라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를 무효화하고, 포용 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고,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부업계와 학계는 저신용자가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지 못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고, 대손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는 중소형 대부업체는 업계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 시장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17일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의 대출 총잔액은 15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8,000억 원 줄었다. 1년 전인 2018년 말과
비교하면 1조4,000억 원 감소했다.

대부업계에서는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 데다 추가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대부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며 심사에서 탈락하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대부업체들은 부실 위험이 큰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잔액은 8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6월 말의 10조6,000억 원보다 1조7,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대부업체 신용대출 잔액은 2017년 12조6,000억 원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담보대출은 증가 추세다. 국내 대부업체 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7조 원으로 6개월 전보다 9,000억 원 늘었다. 2017년 말에 비해서는 3조1,000억 원 불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부업체 대출 가운데 담보대출 이 차지하는 비중도 44%에 달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형 대부업체들은 이전에 난 이익으로 버틸 수도 있지만 한계 상황에 와 있는 업체들은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면 연체 위험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들이 점점 더 담보대출로 전환할 것이고, 그만큼 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떨어지면 약 57만 명의 수요자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도 못 받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7 (현대월드타워) 2130호
  • 본 사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8길 69 2동 402호
  • 대표전화 : 02)2645-3337
  • 팩스 : 02)2654-03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다인
  • 명칭 : 주식회사 시사경제신문사
  • 제호 : 시사경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762
  • 등록일 : 2003-03-03
  • 발행일 : 2003-06-23
  • 발행인 : 정영수
  • 편집인 : 정영수
  • 시사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시사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news.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