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평균 상승 폭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 폭의 4.5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이나 전셋값 모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뜀박질을 한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2020년)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평균 2,625만 원에서 4,156만 원으로 1,531만 원(상승률  58%)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2,281만 원에서 2,625만 원으로 344만 원 오른 것의 4.5배라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경실련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5개 아파트 단지, 비강남의 17개 아파트 단지 등 모두 22개 단지 6만3,000여 세대의 아파트값과 땅값 시세를 조사했다. 또 KB국민은행 등의 부동산 시세정보를 정부 발표 공시가격과 비교해 정권별로 시기를 나눠 분석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의 경우 문재인 정부 3년간 아파트값은 평당 평균 4,395만 원에서 7,047만 원으로 2,652만 원 올랐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3,798만 원에서 4,395만 원으로 597만 원 오른 것보다 4.4배 크다.

비강남 아파트 시세도 문재인 정부 3년간 평당 평균 2,104만 원에서 3,306만 원으로 1,201만 원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80만 원(1,924만 원 → 2,104만 원) 오른 데 비해 상승 폭이 6.7배 컸다.

공시가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평당 평균 102만 원(상승률 6%)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138만 원(상승률 62%) 상승했다. 강남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평당 평균 168만 원(상승률 6%), 문재인 정부에서는 2,295만 원(상승률 76%) 올랐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시가격 상승률 39%라는 국토교통부 주장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값 상승률 14%를 2017년 시세에 적용해 본 결과 2020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99.6%로 나타나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9%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분석하면 새 임대차법이 7월 31일 시행된 이후 약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조사돼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 0.21%의 7배에 육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