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거래 대수는 연간 260만대에 달하고, 매출액도 12조 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물론 반론도 있다. 중고차 매매 사업자들이 취급하는 순수 사업자거래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 규모는 그처럼 크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중고차 매매시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 기존 중고차 매매시장 종사자들은 영세성을 주장하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등은 소비자 권익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의견’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의 매출, 종사자, 이해관계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이 자료는 정부가 공식 조사한 사실상 첫 중고차 매매시장 조사서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높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신차 매매시장의 1.44배까지 몸집을 불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중고차 거래 대수는 260만2198대에 달했다. 같은 해 팔린 신차는 181만3051대다. 신차는 국산과 수입의 합계다.

매출 규모 역시 2017년 이미 10조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8.8%에 달한다.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블루오션이라며 장밋빛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소비자 10명 중 8명은 가격 산정의 불투명성과 허위‧미끼 매물 등을 이유로 중고차 매매시장을 믿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10명 중 6명은 국내 완성차 제조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5%는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시장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혼탁하며, 낙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고차 매매시장이 투명·깨끗하고, 선진화됐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11.8%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7.7%였다.

중고차 매매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됐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보니 가격 산정 불신(31.3%), 허위·미끼 매물(31.1%), 주행거리 조작·사고 이력 등에 따른 피해(25.3%)라는 답이 많았다.

국내 완성차 제조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40.3%), 다소 긍정(23.1%), 보통(22.0%), 다소 부정(6.0%), 매우 부정(8.6%) 순으로 답이 나왔다. 완성차 제조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찬성하는 소비자(63.4%)가 반대하는 소비자(14.6%)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이다.

완성차 제조 대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성능·품질 (안전)보장과 구매 후 관리 양호(41.6%), 그리고 허위 매물 등 기존 문제점 해결 기대(41.4%)가 가장 많이 꼽혔다. 대기업에 대한 신뢰(7.4%), 제조사 인증 중고차 이용 가능(6.6%), 합리적인 중고차 가격(3.0%) 등의 답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