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개념 정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편차가 크다. 정부와 국민도 마찬가지.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근거로 월 114만8500~344만5500원(2018년 기준)의 소득 범위를 중산층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은 최소 500만 원, 특히 30~40평대 주택 소유 여부를 중산층의 중요한 조건으로 들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 개념 정의의 갭이 크다 보니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 강화 등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 임대아파트 면적을 85㎡(전용면적 기준)까지 늘리는 등 30평대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이라는 카드를 통해 집값 불안은 물론 최근의 전세난까지 해결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개념인 공공 임대의 범위를 넓혀 중산층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 요건 역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 임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현재 아파트 단지를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전용면적은 최대 60㎡다. 법령상 공공 임대를 85㎡까지 짓지 못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어 60㎡보다 넓게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다자녀 가구에 85㎡도 지원이 되고 있지만 신규로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에는 사실상 85㎡가 없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유형 통합 임대의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형 통합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 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다른 다양한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치고, 소득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재 유형 통합 임대의 면적은 60㎡,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30%까지다. 이를 면적은 85㎡까지 늘리고, 소득 기준 역시 중위소득 140%나 150%로 높여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 분양 아파트와 공공 임대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소셜믹스의 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기존에는 같은 공공주택 단지라도 분양과 임대를 따로 지어 임대주택이 어디인지 드러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과 임대를 같은 동에 넣어 완전한 소셜믹스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중산층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30평대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전략은 현실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 중 면적이 85㎡인 주택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공공 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한 상태다. 더욱이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 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어 정책 추진에 동력이 실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