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민주권행동, 6.17규제소급적용피해구제를위한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주권 침탈, 매국정책 책임자 김현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국민주권행동, 6.17규제소급적용피해구제를위한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부동산 매입내역 상세 공개, 외국인 무제한 부동산 특혜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며 “자국민 손발 묶어놓고 외국인에게 무차별 특혜를 주고 있는 잘못된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적으로 돌려놓고 일제히 총을 난사하는 공산군과 같은 짓”이라며 “대다수 국민을 월세난민으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표밭을 견고케 하려는 정략적 목적에 의한 반시장·반서민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정부 들어서 노골적으로 자국민이 역차별당하는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자국민에 비해 월등히 특혜를 받도록 만드는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들끓는 비판여론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