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투명성 책임행정 구현, 서대문구 구민신청실명제
정책 투명성 책임행정 구현, 서대문구 구민신청실명제
  • 원선용 기자
  • 승인 2020.07.30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 추진 담당자 실명 공개.. 9월 5일까지 접수 받아

 

서대문구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실명제’에 구민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능을 더한 2020년 3분기 ‘구민 신청 실명제’를 운영키로 해 눈길을 끈다.

​정책실명제란, 자치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경과를 기록 및 관리하는 제도로서, 정책 추진 과정 공개에 구민 목소리를 반영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를 모은다.

한편 ,구는 2014년부터 총 196건의 사업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 및 관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연세로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 ▲어린이가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 등 총 53건이다.

공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 메일,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행정정보→행정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민이 신청한 사업은 구에서 자체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관리 된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은 ▲핵심정책사업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이다.

신청한 사업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민원,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또, 정확한 사업 명을 모르더라도 신청이 가능한데 구는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한 사업과 매칭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준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7 (현대월드타워) 2106호
  • 본 사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8길 69 2동 402호
  • 대표전화 : 02)2645-3337
  • 팩스 : 02)2654-03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다인
  • 명칭 : 주식회사 시사경제신문사
  • 제호 : 시사경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762
  • 등록일 : 2003-03-03
  • 발행일 : 2003-06-23
  • 발행인 : 정영수
  • 편집인 : 정영수
  • 시사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시사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news.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