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김상조 실장, "당정 이미 의견 정리했다"

정세균 총리가 19일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중인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앵커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당정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 발언은 결국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정리가 됐다는 뜻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느냐'는 취지의 앵커의 거듭된 질문에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지만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정부와 청와대조차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현재로선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이 방안을 발표 방안에 넣으려면 직권 해제도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와 공급대책 TF 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서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정 주요 인사 중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썼다.

환경단체 등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 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인 서초구(23.88㎢)와 강남구(6.09㎢)가 해제 후 택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의 보금자리 단지 주변부를 개발하면 1만가구 안팎의 택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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