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에 구민 참여 기능을 더한 ‘구민 신청 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 공무원의 실명과 추진 경과를 기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구는 2014년부터 총 196건의 사업을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구에서 운영하는 ‘구민신청 실명제’는 어떤 사업을 공개해야 할지 선정하는 과정에 구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주택재개발·재건축 ▲연세로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 ▲홍제역~홍은사거리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등 53건이다.
분기마다 신청받는데, 이번 2/4분기에는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구 홈페이지(행정정보⇒행정정보공개⇒정책실명제)를 참고해 의견을 내면 된다.

구민이 직접 신청한 사업들은 구가 자체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관리 된다.

참고로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은 ▲핵심정책사업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이다.

단, 공개 신청 사업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내용인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주민이 정확한 사업 명칭을 몰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 구는 이 경우 유사한 사업을 찾아 신청인에게 확인한 뒤, 진행한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