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지원정책으로 민생경제ㆍ일자리 등 총력”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글로벌 경제는 혼돈에 빠졌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산업 전반에 걸쳐 부진을 면치 못한 채 서민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서민경제를 대변하는 재래시장의 썰렁한 모습. 사진=원금희 기자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경제는 유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글로벌 경제는 혼돈에 빠졌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산업 전반에 걸쳐 부진을 면치 못한 채 서민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관광, 외식, 문화, 공연 산업은 빈사 상태다. 중소기업도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위험에 빠졌다. 내수와 수출, 동시 격감으로 산업 생태계는 붕괴 위험에 처해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1인 자영업자는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일괄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9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시적 실업’자 수는 236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6천명(18.3%) 증가했다. ‘일시적 실업’ 인구와 증가폭 모두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금융시장에서는 1분기 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이거나, 그보다 더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와 생산, 투자 등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올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1분기 수준(-0.4%)을 밑돌 거란 암울한 관측을 내놓았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분기 성장률은 3.3%에 머물렀다. 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때는 외환위기 여파가 미친 1998년 1분기(-6.8%)였다. 한국경제연구원 또한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시점은 3월 경이다. 이 파장으로 인한 충격이 2분기에 본격화되면서 역성장 추세가 지속될 거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1~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면 2003년 1분기(-0.7%), 2분기(-0.2%) 이후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 하게 된다. 주요 해외 경제기관들이 올해 분기 성장률뿐만 아니라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내려 잡고 있어 경제비관론에 힘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서민 경제 안정화 정책은 국운을 걸만큼 시급하다. 서민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조치와 기업의 유동성 지원 등이 절차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해 서민들을 구제해야 한다.

정부도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파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1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민생경제, 일자리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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