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안정성 확보와 구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성북구가 토지 재산권 행사의 근원이 되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 국가 공적장부를 100년 만에 새 단장 했다고 밝혔다.

지적공부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최초 작성 이후 약 100년간의 토지변천 과정과 소유권 변동사항을 밝혀주는 국가 공적장부로 매매, 임대차, 건축, 소송, 도시계획 등에 활용되는 문서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오·훼손 발생과 보관 장소 부족으로 그간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 토지대장 99,773매(913권)는 낡은 바인더를 새로이 견고한 바인더로 교체하고, 필지별로 보호비닐 삽입 작업을 거쳐 지번 순으로 재 편철했다. 지적도 1,396매(63권)는 오·훼손된 부분을 보수 작업 후 동별, 축척별, 도면번호 순으로 새롭게 바인더에 재 편철했다.

또한 구 예산 4700만 원을 확보해 지적서고 내에 문서보관 모빌랙을 설치함으로써 지적공부 외에 토지이동결의서, 지적측량결과도 등 영구 보존문서도 업무 활용도에 따라 재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지적공부는 토지이용의 기초가 되는 국가 공적장부로 100년 만의 새 단장을 통해 공부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구민 재산권 보호와 대민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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