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도난여부 조회, 가로환경 정비 효과


동대문구가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의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번호판을 반납하는 이륜차에 안심번호(QR) 발급을 시작했다.

번호판 반납을 통해 관리되지 않는 이륜차가 없도록 전국 최초로 안심번호(QR)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륜차 소유자는 사용하지 않는 이륜차 사용폐지를 등록할 때 번호판을 반납하는데, 동대문구에서만 연간 약 4천건이 신고 처리되고 있다.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는 도난 등의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적정하지 못한 장소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해친다. 결과적으로 강제폐차로 이어져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에 구는 번호판을 반납하는 이륜차 소유자에게 안심번호(QR)를 발급해 해당 이륜차에 부착하도록 하여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도난 등 범죄 문제, 가로환경 문제, 사유재산의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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