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목적예비비 50억원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정부가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에 42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대비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및 국가직공무원 시험장 방역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50억원 지출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18일 의결한 긴급방역 대응조치 및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041억원에 이은 추가 대응조치다.

우선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에는 42억원이 투입된다. 대학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이번 주부터 집중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부족한 인력 확보 및 방역물품을 국고로 지원한다.

유학생 입국 후 14일간 기숙사 또는 자가 격리 조치할 계획으로, 격리 대상 유학생 관리를 위한 현장인력 2376명에 대한 인건비 25억원이 책정됐으며, 유학생 관리인력에 지급할 방역용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3억원 및 기숙사 방역비용 12억원 등 방역물품에 15억원을 책정했다. 방역용 마스크는 기숙사 입소 유학생에 한해 지급하는 한편, 전체 입국 유학생 대상으로 공항에서 거주지 이동 시 착용할 일회용 마스크를 지원한다. 

이외 유학생 입국 직후 행동요령 안내·일회용마스크 지급 등 촘촘한 관리망 구축을 위한 인천국제공항 2개 터미널 각 2개소, 총 4개소 등 공항부스 운영비용 2억원도 책정됐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엔 9억원이 투입된다.

2월 29일 실시예정인 5급1차, 지역인재7급 및 3월 28일 실시예정인 9급 필기 등 2020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험장 방역비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시험·출제장 내 소독, 방역물품(마스크·체온계 등) 구입에 5억원을,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대상 별도 시험실 운영을 위한 임차비용 및 감독관 수당 4억원이 책정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2월말에서 3월초 집중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대규모 인원 응시가 예상되는 공무원시험 방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급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목적예비비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과 유기적이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강화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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