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정부가 지난해 주택공급 지표 감소에 대해 해명하면서 서울시 주택공급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등 주택공급 4대지표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과거 지표와 비교해 지난해 4대지표가 모두 5년 평균을 하회했으며, 서울도 준공실적만 5년 평균을 상회하고 기타 지표는 감소해 주택공급 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전국 주택공급 지표의 감소는 미분양 물량이 많았던 지방에서의 주택공급량 조절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인허가 실적이 5년 평균 대비 감소한 것은 인허가 물량이 예년에 비해 35% 가량 많았던 2017년 당시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다. 2017년 인허가 물량은 11만3000호로, 5년 평균인 8만4000호를 크게 상회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2019년 4월 주차장법 강화에 따라 비아파트의 인허가 실적은 감소했으나, 아파트는 2018년 대비 10.3% 증가하는 등 회복세에 있다고 알렸다.

또, 가로주택정비 사업지가 2019년 전년대비 109%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30만호 계획 내 포함된 서울 도심 내 4만호 공급계획의 사업승인 본격화 등을 감안해 2022년~2023년 이후에는 주택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의 착공 실적은 전체 주택이 7만9000호, 아파트가 5만4000호로, 전체 주택은 예년(8만호)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아파트는 5년 평균인 3만9000호 대비 큰 폭(39.7%)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서울 분양 실적도 전년 대비 36.4%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예년 실적을 크게 웃도는 5만호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이 예상돼 2018년 다소 저조했던 분양실적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지난 5년 공동주택 분양 평균은 3만7000호였다.

서울의 입주 실적은 2019년 전체주택 7만5000호, 아파트 4만6000호다. 이 중 아파트는 2008년 이후 역대 최대 물량이 공급됐다.

정부는 올해에도 민간 아파트 4만1000호, 공공분양·임대아파트 1만호 이상이 공급되면서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 평균인 3만4000호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지원 T/F’를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및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 정비 등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