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릿 발간
동대문구,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릿 발간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0.01.15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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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확대, 유아간식비 지원 등
동대문구에서 구민을 위해 제작한‘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릿 표지. 사진= 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에서 구민을 위해 제작한‘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릿 표지. 사진= 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가 2020년 달라지는 구정 정책을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제도를 수록한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릿을 제작해 주민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에는 ▲복지 ▲교육‧환경 ▲보건 ▲경제 ▲안전 행정 등 5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27건이 수록됐다.

구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릿을 구청 종합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구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복지 분야에서 특히 돋보이는 점은 출산지원금 확대, 어린이집 지원 확대 등이다. 동대문구는 종전 첫째아 출산 시 1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셋째아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 10만 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던 것을 셋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 시 30만 원으로 입학축하금을 확대하고, 중학교 입학 시 50만 원, 고등학교 입학 시 100만 원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고등학교 3학년에만 지원되던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확대 지원된다. 이로써 고등학교 2, 3학년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게 됐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종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에게만 지원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확대 지원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이 기존 인공수정 3회,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지원에서 인공수정 5회,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를 시술비 횟수별로 차등지원한다.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가 종전 50m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변경되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지역화폐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 한도로 구매가능하며 할인율은 상품권 판매액의 7%다. 서울시 전 자치구 합산 300억 원 소진 시까지는 상품권 판매액의 10%가 할인된다.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한도 100만 원)를 감면한다.
기존 세무서에서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 

전동퀵보드 등 전동보드의 최대무게(30kg)는 제한하고 전조등, 미등, 반사경 등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 의무화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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