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장, 자치분권 촉구 대국회 결의문 채택
지방4대 협의체장, 자치분권 촉구 대국회 결의문 채택
  • 원금희 기자
  • 승인 2019.10.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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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한 공동대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4일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과 이를 위한 4대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했다. 간담회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4일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과 이를 위한 4대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했다. 간담회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지난 4일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영광군의회 의장)과 함께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과 이를 위한 4대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법률안의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자칫 올 연말을 넘기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방이양 일괄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더욱이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중앙주도의 획일적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가칭)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의 준비와 국회 입법 발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주체인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의 구축,  내년 총선일정 맞춰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정당에 대해 자치분권 정책과 입법활동의 방향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정당 정책위 의장과의 간담회>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원철 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방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 시행 이후 28년간 제자리인 시간을 뛰어넘는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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