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은 환불이 어렵다...99.6%가 청약철회 방해
SNS마켓은 환불이 어렵다...99.6%가 청약철회 방해
  • 김강희 기자
  • 승인 2019.08.0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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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특성으로 전자상거래법 안 지켜
환불거부 기간축소 등을 피하는 요령
SNS마켓에서는 환불이 어려워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SNS마켓에서는 환불이 어려워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 소비자 A씨는 SNS 마켓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했다.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해당 SNS를 확인해보니 게시글이 삭제되고, 사업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 소비자 B씨는 SNS 마켓을 통해 18만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정장을 구매한 후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아이보리 색상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 소비자 C씨는 SNS 마켓을 통해 8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했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1:1 주문상품이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는 상품 주문 시 색상과 기성복 치수만 선택했으므로 주문제작 상품이 아니라며 환불을 요구했다.

# 소비자 D씨는 SNS 마켓을 통해 60만원 상당의 가방을 주문했으나,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환불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처리가 지연됐다.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SNS 마켓에서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거래 특성상 청약철회 정보제공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는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68건 (4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관련이 60건(35.5%)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48건(8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6개의 SNS 플랫폼 내 마켓을 대상으로 ‘전자 상거래법’ 등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SNS 마켓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1개를 제외한 265개(99.6%) 업체가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었다. 특히 1:1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사업자정보를 미고지하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가 75개(28.2%)로 확인됐으며, 결제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206개 업체 중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이 95개(46.1%),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가 52개(25.2%)였다 .

한편 국외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ㆍ준수하고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으며, 사업자정보 제공 의무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5개 업체 중 131개(90.3%) 업체는 결제방식을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업자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과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호 및 피해구제가 어렵다"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사업자정보가 확인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사업자 정보(특히 연락처)를 모를 경우 피해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이 어려우므로 해당 마켓의 연락두절·폐업·폐쇄를 대비해 사업자 정보를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은 수령 후 7일 이내에 소비자로 인한 물품훼손이 없을 경우 청약철회(환불)를 할 수 있다. 단순변심도 가능하며 공동구매, 1:1 주문 등으로 청약철회(환불)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일반적인 사이즈, 색상 선택 등은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다.

제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물품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판매할 때 물품 종류, 가격, 공급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정보를 비밀댓글, 쪽지, DM 등으로 문의하게 하는 것은 탈세 등 불법적인 거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부과, 할인제외 등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피해발생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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